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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번 판결은 대북송금의 일부만 인정되었고, 환치기를 통한 송금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이 기사에서는 이번 판결의 배경과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 김성태 회장 유죄 판결의 배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이어 '대북송금'이 유죄로 인정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절반 가량인 394만 달러만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밀반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나머지 406만 달러는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'직..